[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인원이 증가하면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중요성이 알려지고 있지만 그 중요도에 비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대한 이해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관련된 문제 역시 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이란 국내의 주민등록을 해외에 적용시킨 제도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을 통해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며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한다. 재외국민등록 내용이 기재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더불어 체류국 내 주소, 체류 목적 및 자격, 최초 입국일등이 기록되며 사실상 외국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서류다.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외국 시민권자 제외) 대상이며 신규 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관련 흔한 사고는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다.
대전에 거주하는 B씨 역시 얼마 전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는 해외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으며 한국 소재 대학교에 특례입학을 하고자 문의를 넣었다. 대학 측은 교육청에 재외국민등록등본을 3일 후까지 제출하라고 답변했다.
여유롭게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를 찾은 B씨는 청천 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B씨에게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으며 현 시점에 재외국민등록을 현지에서 진행하더라도 그의 체류기록은 일절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그의 특례입학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하더라도 민원인이 마주치는 두 번째 난관은 복잡한 신청절차다.
해외 영주권자인 A씨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하며 전역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다. 지난 주, A씨는 우연히 ‘군 전역 후 발급되는 무료 비행기 티켓’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대 인사과에 관련 문의를 넣었다. 인사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라는 그는 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나 해당 등본의 경우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한다. 가족 및 지인들이 모두 외국에 있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A씨에게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편한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발급을 신청한다하더라도 4일 이상의 기일이 소요된다는 점은 민원인에게 커다란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특히나 급하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에게는 몹시 난처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국내 유일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된 민원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은희 주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발급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민원서류 중의 하나”라며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과 해외에서 체류중인 민원인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사용되는 대학교 특례입학, 입‧출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사례의 경우 각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2015년부터 전세계 유일의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고 있다. 민원 발급부터 번역 및 공증 대행, 아포스티유, 외교부확인, 대사관 인증, 국내 및 국제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2016년 창업진흥원 창업부문 대상,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면서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넓혀가고 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